[사설] “해양수산 기관 부산 집적” 전 해수장관 의지 관철하라

산하기관장 첫 회의 “상승 효과” 강조
특별법에 이전 필요성 절차 담아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17개 산하 기관장과 첫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 의지를 밝혔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이 기관장들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서둘러 이전 로드맵을 만들라는 지시로 읽힌다. 거론되는 기관은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극지연구소 등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들 기관의 부산 이전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 대상이다. 세종 대전 등지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해양수도 육성 차원에서 전개해야 할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이고, 해수부가 추진하는 집적은 해양수도 건설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수도권 일극주의는 이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은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해수부가 준비 중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과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비수도권 소재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입법 시도는 세 차례 있었다. 해양특별시 해양물류중심도시 동북아관문도시 해양경제특구 등으로 불렸다.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참여정부인 2005년 ‘해양특별자치시 법률안’을 공동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법은 이름을 바꿔 두 차례 더 발의됐으나 실패했다. 부산에만 특혜를 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깨지 못했다. 강력한 정책 결정권자나 정치인 지원이 없었다. 이제는 다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도 육성을 국가 정책으로 정했다. 강력한 리더십이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전 장관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서겠다고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1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셈이다.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20년 만에 재추진되는 역사적인 시점이다. 해수부는 입법,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있어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 시간을 끄는 기미가 보이면 과거처럼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실행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때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발표될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의 해수부 이관을 관철시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