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면 위한 임시국무회의, 왜?…끝나지 않은 논란

【 앵커멘트 】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특별사면 관련 뉴스추적 더 해보겠습니다.

【 질문 1-1 】 이 기자, 당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논의가 예정됐었던 것 아닌가요?

【 기자 】 대통령실 역시 12일, 즉 모레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하루 전인 오늘 오후,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공지한 건데요.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리는 셈입니다.

【 질문 1-２ 】 이렇게 회의를 당겨 사면을 발표하는 이유,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 기자 】 대통령실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면은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실제로 바로 직전이었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결정됐었고요.

이듬해 광복절 특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업인 사면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화요일 국무회의 처리할 안건이 많다는 이유도 들었는데요.

정치인 사면 명단이 알려진 후에도 논란이 거센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라도 앞당겨 논란을 마무리지으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2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맞물려서 정치권 복귀 여부도 관심이잖아요.

【 기자 】 어제 조국 전 대표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원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책 출간과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앞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던 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전 대통령 -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정계복귀를 지원 사격하는 게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친문 인사들이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 질문３ 】 실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확정되면 정계 복귀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 기자 】 물론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이 실제 이뤄지고 그 후에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 전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도부 한 의원은 조 전 대표와 정계 복귀와 관련한 논의 자체를 해보지 못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사령탑 역할을 맡을지, 서울시장 등에 직접 후보로 나설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 전 대표 복귀가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쳤었던 만큼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신경쓰는 모습입니다.

또 두 당의 합당 가능성도 여전히 언급되는 점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질문４ 】 조국 전 대표 말고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문제도 여전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기자 】 윤 전 의원도 사면대상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까지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보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크다"고 꼬집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광복절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