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등 특사 여부…李, 11일 국무회의서 확정

국힘 “범죄자 감싸기 안돼” 비판

- 홍문종 등 野 인사도 명단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9일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되는 11일 국무회의에 온 시선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조국(왼쪽), 윤미향

법무부가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면 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피해자인 조 전 대표 사면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면권이 범죄자 감싸기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을 향해서도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의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다는 것은 어린이날 조두순을 풀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라고 사면에 힘을 실었다.

이번 사면심사위 특사 명단에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결국 송 위원장의 사면 요청이 조국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사면을 위한 ‘물타기’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온다.

과거엔 사면심사위 명단이 사실상 확정 명단이었지만 이번엔 여야에서 추천한 인물이 거의 다 올라온 만큼 국무회의에서 추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0일 “이 대통령은 본인 결정이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