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원 봉암연립주택 집단 이주 해법 찾아야

지난달 마산에서 47년 된 노후 건물이 붕괴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후 도시 흉물과 같은 봉암연립주택의 집단 이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2년에 준공된 이 연립주택에는 현재 129가구 중 63가구 90여 명의 주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봉암연립주택은 2003년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았으나,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건물은 더욱 황폐해지고 대부분 고령인 입주민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창원시가 주택부지에 민간자본을 들여 인근 공단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집단 이주를 검토했을 정도다.

3년 전 시장이 바뀌자 이 민간투자 이주사업 추진은 중단됐고, 창원시의회가 대안으로 지난해 5월 주택부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토지보상비로 이주를 지원하는 ‘봉암연립주택 공공개발’을 제안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E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문제는 공공시설 개발비와 토지보상비가 각각 수백억원으로 추산돼 창원시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여기다 노후화된 민간주택 이주에 시예산을 투입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유사 민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장애물이다. 앞서 추진했던 민간투자 이주사업 중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최근에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이 제안한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주민을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산사태가 빈번했던 창원 신촌지역을 지난 2006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134가구를 이주시킨 사례가 있고, 지난달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군 상능마을도 집단 이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봉암연립주택은 노후한 데다 바닷가에 인접해 태풍·해일·폭우에 취약한 것을 고려할 때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지정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의 붕괴위험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지경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안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