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땐 더 큰 혼란… 업계·조합 긴장감

노량진·성남 등 수주 사업장 100곳 넘어
준공시기 맞춰 이주·전세 계획 잡힌곳도
업계 "문제 복잡…정부 신중히 접근해야"
조합, 안전비 확대에 공사비 상승 우려
올해말 일몰 도래… 정부 판단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포스코이앤씨 주택정비사업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안전비용이 늘어나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포스코이앤씨 1·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노량진 1·3구역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신당8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길5동 등 지역주택조합 △문정시영아파트 △개포대청아파트 리모델링 대상지 등이 정비사업 주요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들 조합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면 조합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량진의 한 조합 관계자는 "산업재해법 시행 이후 제조업 비용이 증가했듯, 건설업도 안전비용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공사비 부담 주체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차하면 시공사를 바꾸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청구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산안비는 공사규모와 종류에 따라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일정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책정되는 것"이라며 "공사기간이 늘거나 자재비가 상승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총 공사비를 늘리면 산안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산안비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건설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건설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각 사업장마다 하도급업체, 금융기관, 신탁사 등이 얽혀 있어 단순히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사업장이 100곳이 넘는 데다 하도급, PF금융, 신탁사까지 얽혀 있어 수주를 인계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준공 시기에 맞춰 이주나 전세 계획이 잡힌 사업장들은 더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걱정은 있지만, 이미 예정된 총회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착공은 내년 말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이후 포스코이앤씨의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