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사… 지역사회 '부글부글'

與 일각 해수부 이전 이어 기후에너지부 나주 유치 시사 파장
지역 야권·시민단체 "추가 이전 결사 반대" 반발 거세

여권 일각에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유치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신설 부처까지 탈 세종이 가시화되자 '정부세종청사 쪼개기' 비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가 해부수는 영남, 기후에너지부는 호남에 나눠주기 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역행하는 것에 지역민의 불만 시선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도 행정수도를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두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을 통합,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논란의 불씨는 기후에너지부 호남 신설안이다. 부 단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권에서 이를 무시, 호남 신설에 힘을 보태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유치를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작업을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를 전남 나주시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전남 나주시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개발 인프라의 집적도를 내세우며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한국전력,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국가 에너지 핵심 기관이 나주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기능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충청의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반대 논평을 내는 등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으로 '중앙부처 세종시 설치'라는 원칙론을 무너트리면서 부처 이전이 난립하게 됐다는 게 비판의 지점이다.

이상민 국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정치 진영과 무관하게 (정부 부처의 세종시 유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골자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기능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그간 당연시 됐던 질서를 정치적인 보은, 표 얻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전 자체가 쉽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점도 문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지방 한 곳에 부처를 내려보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부처는 함께 있을 때 업무적인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부처 이전은) 업무적으로도 균형발전에서도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견에 가세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이상의 추가 이전은 불가하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행정수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지역 이익과 무관하게 업무 측면에서도 국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세종 이전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