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서 마음 굳혔나…李, 11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발표

임시 국무회의 열어 결정키로
한미회담·산재 등 과제 많은데
"최악 정치사면" 등 논란 지속에
하루 빨리 매듭 지으려는 듯
李, 산재 사망사고 직보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당초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왔는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논란이 큰 정치인 사면을 이 대통령이 결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 짓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는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와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는 형기를 32%만 채운 상태여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같이 뇌물수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치인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특사 명단은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첫 광복절 사면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적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광복절 특사를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확정하는 데 특별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하루라도 빨리 사안을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든 안 되든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것 자체가 정권에 득 될 게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복귀 후 첫 지시로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했다. 하루 앞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휴가 중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연일 산재와의 전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사고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