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만난 무디스 "늙어가는 韓, 구조개혁 나서야"

"잠재성장률 제고 입법과제
'여대야소'로 추진 수월해져"
구윤철 "성과중심 재정운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이사와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질의했다. 무디스는 국회가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무디스는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에게 ‘고령화 등 한국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새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무디스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재정 비용과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만큼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구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관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소비자심리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상호 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