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로 23兆 피해…與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법안 발의

국내 산업 기술을 노리고 투자하는 외국인을 걸러내는 법안이 추진된다.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자본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권 방어 법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투자 안보 심의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전과 산업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의할 근거를 준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 법인·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국내 산업 기술 유출 정도는 심각하다. 산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 기술은 100여건이 유출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무려 23조 원에 달한다.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외국인 투자로 자국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해외 각국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2018년 미국이 마련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대표적이다. 국가안보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제는 기업 경영권 보장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투자로 국내 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갖출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심의를 강제한다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비정상적인 경영권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