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 '하세월'

10년 가까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0만채를 돌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다만 외국인들이 강남3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국내 주택 시장의 교란 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국세청의 이번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내용을 보면 우려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게 명확해 보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강남3구 소재 아파트의 물건지와 거소지의 불일치 비율은 59%에 달했다.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조장하는 불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탈루 소득까지 동원한 이들의 고가 아파트 취득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6·27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우리 국민이 6억원 대출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자국에서 자유롭게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역차별 논란까지 더욱 거세져 여론이 안 좋다.

캐나다는 2022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주택 취득 후 신고만 하면 되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쉽다. 정부와 여당이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만 할 뿐이지 외국인의 아파트 투기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전경운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