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서울경제]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 교도소 기업의 사업구조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계약을 맺고 수감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교정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가 더 많을수록, 수용 기간이 길수록 이익은 더 발생한다. 수감자 운송, 전자발찌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며 돈방석에 앉았다고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오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에 달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내년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코어시빅의 2분기 매출도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두 회사의 실적 대박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적대시 정책에 힘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사설 교도소의 구금 인원이 급증했다. 미국 내 50개 대형 구금 시설 중 15곳 이상에서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제외한 새로운 방식의 인구총조사(센서스) 실시도 지시했다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