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한미 모두 위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이 우선
양안에 韓개입 기정사실화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달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한미군사령부

[서울경제]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려고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력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해왔지만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미 양국이 충분히 준비를 마무리한 후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가 언급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는 구조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영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환경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대만 간 양안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미 동맹에서 적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의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장병 숫자보다 전력(능력)에 방점을 찍어 열린 태도를 드러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의 일부 전력을 올 4월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면서 “그 공백은 5세대 전투기가 상당 부분 보완했고 패트리엇 포대도 언젠가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