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 민원 '땜질식 대응' 논란

국도 3호선 반복 파손에도 장기적·구조적 보수 외면
사후 대응·처리 지연에 주민 불만·안전 우려 고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최근 2년간 충주·음성 지역 국도에서 도로파손과 안전 관련 민원이 8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도 3호선 구간만 10건 이상의 도로파손 민원이 반복 신고되며,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체계가 임시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충주·음성 지역 국도·교량 관련 민원은 총 84건이다.

이 중 충주시가 54건(64%), 음성군이 30건을 차지하며 민원 절반 이상이 충주시 국도 구간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도로 파손과 포트홀 신고로 39건(전체 46%)이었다.

국도 3호선에서만 10건이 접수됐으며,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305-5번지·359-18번지, 금곡리 559-1번지 일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같은 위치에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 보수 작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민원은 처리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됐으며, 평균 처리 기간도 4.8일로 나타났다.

'교량 공사 중 신호수 미배치', '가로등 전도 위험'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 민원조차 지연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 대소원면 거주 주민 김모(58)씨는 "포트홀이 생기면 임시로 메우고 끝나지만 몇 달 뒤면 다시 파인다"며 "근본적인 도로 정비가 아닌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 이모(42)씨도 "민원이 반복돼도 근본적인 공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도로를 통행할 때마다 자칫 큰 사고라도 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민원 처리 속도의 지역별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충주시에 비해 음성군 일부 구간은 접수 건수가 적음에도 처리까지 일주일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어 지역 간 대응 속도에 편차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도 3호선처럼 반복 신고가 많은 구간은 사전 점검과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도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이며, 사후 민원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야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반복되는 민원과 처리 지연에 대해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교통량과 거리 등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일 구간에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발생되는 문제"라며 "또한 음성지역은 충주보다 거리상 멀어 장비·인력 투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료 공개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복되는 도로파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시 점검 강화, 장기적인 재포장 계획, 공사 품질 관리 강화 등 실질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