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에도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리 성과 ‘보통’”

주요 성과에 의대정원 확대 꼽아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 개혁 및 보건의료 정책에 ‘보통’ 및 ‘우수’ 등 중간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관리 분야 정책이 ‘보통’ 수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평가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내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24명이 참여했다. 보통은 총 7단계 평가 등급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다.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이런 자체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정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는 초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증원 안을 확정 발표했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중재안 제시나 협상 재개 등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강대강 의정 갈등이 이어졌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