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하루 앞당긴 내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결정... "서둘러 민생 국면 전환 의도"

여권 핵심 "사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 집중"
비공개 임시 국무회의... 野 "떳떳하면 생중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빠른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자 명단 등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사면 논란으로 정치적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한 부담을 빨리 털고, 민생 국면으로 서둘러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사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 집중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매주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12일)에 특사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하루 당긴 것이다.

정치적 인화성이 높은 정치인 사면·복권을 조기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포인트로 사면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국무회의는 가급적 생중계하기로 한 만큼, 생중계가 되지 않는 임시 국무회의 방식을 택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도 안 하고 대통령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사면 유력...선거법 위반 사범은 제외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면 복권 후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정치인도 들어갔다고 한다. 전례를 보면 사면심사위 통과 시 대부분이 사면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께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하라"며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