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되돌아가나…오늘 고위당정서 논의

與, 정청래 체제 첫 고위 당정협의회

정청래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개최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샀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증시가 폭락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여는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첫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와 물가 안정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폭염·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통상·관세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국정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기존 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들을 만나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