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건강보험 '과열' 제동 걸리나..금융당국, 초강력 규제 검토

주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킥스)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보험 자산과 부채 실질 만기 차이(듀레이션 갭)가 긴 보험사의 장기보험 판매 제한을 검토하면서 보험 판매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함께 판매 중인 건강보험 등 제3보험 시장의 과열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0세 만기 등 장기보험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는 부채 만기가 길어져 당국의 규제권에 들어올 수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리 하락기에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채 자산-부채 관리(ALM)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과 부채의 실질 만기 차이(듀레이션 갭)가 2년 안팎으로 벌어진 보험사는 자본비율(K-ICS·킥스) 또는 경영실태평가 시에 패널티(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장기보험 상품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듀레이션 갭이 2년 넘는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중 현대해상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듀레이션 갭이 1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감독규정이 도입되면 생보사와 손보사가 2년 여 전부터 '격전'을 벌이고 있는 제3보험 상품 판매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제3보험으로는 질병, 상해, 어린이, 건강보험 등이 있으며 손보사의 경우 100세 만기 상품을 준력으로 팔면서 부채 만기가 최근 대폭 길어졌다.

보험사들은 지난 2023년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제3보험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 보다 제3보험을 많이 팔 경우 회계제도상 미래이익(CSM)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생명보험사의 제3보험 초회 보험료는 4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2313억원 대비 2배 가까이(83%) 급증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듀레이션 갭에 대해 당국이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생손보 모두 만기가 긴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규제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판매 확대 전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력한 듀레이션 갭 규제가 도리어 보험사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현재 23년을 적용 중인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떨어지고 보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 하락기에 할인율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 보험사들의 자본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3년 가량 이 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에 보완적으로 듀레이션 갭 규제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든 것이다. 듀레이션 갭 직접 규제가 먼저 도입된 상태에서 할인율이나 계리적 가정까지 추가로 강화될 경우 보험사 자본비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할인율 규제 카드를 쓰는 게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