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폐합 2년 광주 공공기관, 화학적 결합 절실
광주시의 민선 8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행 2년을 넘겼으나 여전히 물리적 결합에 머물러 있다. 임금과 직급 체계를 둘러싼 내홍(內訌)이 풀리지 않으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의 불안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대대적 구조혁신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통폐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하루빨리 화학적 결합이 완성돼야 한다.
남도일보 취재 결과, 광주시는 2023년 2월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5월 8개 기관을 4개로 통폐합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 출범하는 등 순차적으로 통폐합 기관들이 새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직급·임금 유지 등을 대원칙으로 정하고 '수평 통합'을 하기로 한 것과 달리 피통합 기관 직원들은 직급 하향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구성원 간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직급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옛 과학기술진흥원 인력 직급을 모두 한 단계씩 하향했다. 현재 일반직은 지난 4월 임금·인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광공사의 경우 서로 다른 임금·직급 체계 등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임금차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도 최근 직급·보수 등에 대한 노사 협의와 내부 조율을 마쳤으나 시의 최종 승인 지연과 이사장 공석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앞서 통폐합 후유증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기본 업무마저 처리하지 못해 구조조정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는 "법적·조직적 복잡성이 크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