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00% 관세”하겠단 트럼프… "세수 감소할까" 지자체 촉각

예고대로 적용 땐 세수 감소 불가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오전 화성시 동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에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자체로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 시정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함에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구체적인 세수 결손 규모는 분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기여도가 큰 기업이 자리한 경기도 내 시·군을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다수의 지역에 걸쳐 생산기지와 본사 등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확정됐던 일을 언급하며, 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올해 지자체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화성시 650억 원, 평택시 516억 원, 수원시 447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역별 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반도체 수출 과정에 관세가 적용됐을 때의 감소 추산치를 내놓은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수원시만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세수 감소와 관련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반도체 관세에 대한 세부 방침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앞선 협상에서 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은 점,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점 등 변수가 산적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차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처럼, (반도체에) 관세를 100% 부과한다고 했지만 아직 품목별로 구체화된 내용이 없지 않느냐"면서 "여러 추이를 보며 확정될 내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