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부부가 국민통합 위한 사면 대상? 분열 씨앗"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빼돌려 호의호식한 윤미향 사면, 허탈해하는 국민 표정 직시해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과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날(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초 오는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만 따로 심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비판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이고, 조국혁신당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은 다음 주 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국회 내 조국혁신당 사무실 앞에 걸린 조국 전 대표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