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279건 중 55.5%만 시행

국토연구원 연구 보고서

3기 새도시 중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본청약에 들어간 인천 계양새도시 공공주택 견본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에 옮겨졌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390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발표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에 그쳤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서 멈췄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줄이고,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으나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으로 270만가구+알파(α)의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2023년 9·26 대책을 통해선 3기 새도시와 신규택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최대 5~6년 단축하겠다고 했으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문턱도 낮췄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런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다.

연구진은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면서 “절차 간소화, 중간 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