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장판’ 추진… 경기신보 부담 덜어줄까

정부 대상·혜택 확대 개편 마련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 줄어
신보 채권 회수율도 높아질 듯 향후 대형 대위변제 발생 우려도

새출발기금 안내문./연합뉴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조정·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키로 하면서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담이 완화할지 주목된다.

1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실채권을 조정·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의 지원이 골자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그간 평균 5년이었던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 상환 여건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부담은 한층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경기신보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섰던 경기신보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소상공인의 채무 능력이 없으면 채권 소각으로 이어져 경기신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천481억 원, 2023년 3천892억 원, 지난해 4천598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소각채권액도 같은 기간 603억 원, 709억 원 757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새출발기금 정책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면서 경기신보의 채권 회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기신보의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존 부실 위험을 안은 채 보증 총액이 증가하면 향후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존 평균 5년이었던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라며 "상환 기간이 도래해 상환을 포기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다는 관점에서 회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