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미일 정상회담 앞둔 李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직보”

李, 복귀 직후 산재 노동자 목소리 강조
경제형벌합리화TF, 중처법 제외 가능성 높아
조국 사면, 11일 국무회의서 논의…고심 커질 듯
한미정상회담, 안보 논의…일본 23일 전후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친 뒤 첫 지시사항으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 기업들을 압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정부 역할 강화와 지방선거 대비 핵심 지지층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4일부터 닷새간 첫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재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거듭 기업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 역할 강화를 우선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 집권 정부라는 이미지를 통해 기업들에 대한 억제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네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에게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관련 방안들은 실제로 효과를 봤다.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SPC는 이 대통령 방문 직후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방안을 내놨다.

경제형벌합리화TF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사면과 대형 외교 이벤트를 연달아 맞닥뜨린다. 조 전 대표 사면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또 2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이 정부 외교 분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9일(현지시간)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주둔비 부담액 증가, 전략적 유연성 지지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가 다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WP가 보도한 대로라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안보 떠넘기기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 여러 외신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전 한일정상회담이 23일 전후로 개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정상회담을 먼저 진행해 외교 분야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럼 공산당 서기장을 국빈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럼 서기장은 11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12일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 13일 부산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재계 인사들도 함께 럼 서기장을 만나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추가적인 긍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트남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외교·국방·안보부터 인프라·첨단기술·반도체·AI(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산재에 대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노동자 결집 및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지지층에 대한 표심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조 전 대표 사면과 한미정상회담 시작 전 중도층 지지층들을 향해 정부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며 “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대여투쟁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관련 정책들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