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기 전환, 안보 위협…병력 숫자보단 능력”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된 ‘조건’ 충족 시 가능
“주한미군 변화해야”…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강조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며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고,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작권은 75년 전인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났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건 중에는 군사적 능력 외에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국제정세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변화 등을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병력 숫자보다 전략적 차원의 역량과 유연성에 초점을 뒀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고 임무를 위해 이곳에 가용한 능력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 밝혔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에프(F)-35 등의 주한미군 배치를 예로 들었다.

이번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야외기동훈련의 절반이 다음달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최근 자연재해 상황을 고려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연습을 일부 조정했으나 준비태세를 위해 연습을 온전히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단독 훈련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