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공방에 난데없이 "李대통령, 유승준 입국도 허용하라"

유승준 SNS 캡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돼 공방이 이는 와중에 가수 유승준 입국도 허용해 달라는 팬들 요구가 나왔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 팬들은 이날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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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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