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했다"

무역협상때 요구했는지는 불투명…한미정상회담서 요구 구체화 가능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국방부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정부 소식통은 "미측이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미측은 외교 채널로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양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GDP의 3.8% 국방지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약속을 받은 'GDP의 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