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 지원하고, 세금 더 내라…'상생 압박'에 금융권 진통 예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탕감부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교육세율 인상까지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상생' 압박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펀드, 금융·보험회사 교육세율 인상까지 금융권에 이른바 '상생'을 요구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들은 이러한 사회 환원 압박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놀이' 대신 투자 확대에서 신경 써 달라고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은행권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업권도 대형 금융·보험사의 매출액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방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 금리나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역대급 실적'과 거리가 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사 등은 반발이 더 큽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같이 분담을 요구받는다는 불만입니다. 

부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계 중심으로 배드뱅크의 채권 매입가를 두고 이견을 내는 등 구체적인 재원 분담금과 채권 매입가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배드뱅크는 연체 7년 이상의 부실 채권을 일괄적으로 5％ 가격에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대부업계는 보유한 연체 7년 이상 채권의 매입가가 최소 액면가의 25％ 이상인데도 이를 5％에 매각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뱅크를 통해 소각하는 대상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어서 2금융권도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부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1금융권 대출을 열어주거나 코로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등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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