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대주주 양도세 논란에 "코스피 5000, 공염불이었나"

박충권(왼쪽부터), 김은혜, 곽규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에 대해 10일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 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 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책 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 명의 국민 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신뢰의 게임이다. 정책 결정자의 도덕성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면서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야당 체질이 더 맞다는 푸념과 비아냥이 깊이 와 닿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