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협상 과정서 한국 국방비 GDP 3.8% 증액 검토”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6%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각 9일 자체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문서입니다.

WP가 입수한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이 국방 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것과 함께 1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원했습니다.

또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과의 공조 하에 대북 억제를 주목적으로 삼아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국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의 윤곽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국방 지출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거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랑 기자 (her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