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협상서 '방위비, GDP의 3.8%' 요구 검토"

주한미군 분담금 "10억달러 증액"도 검토…WP 보도
최종 합의안엔 미포함, 한미 정상회담 의제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서 이 같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WP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GDP 대비 3.8%(지난해 기준 2.6%)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의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늘리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2026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이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올해 방위비 1조4000억원보다 8.3%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분담금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이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북한을 계속 억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배치 변경, 즉 전략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합의 초안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한국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발표한 합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거나 미국 군사 장비 구매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권력 도구로서 관세를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휘둘러 왔을 수 있다"며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처럼 여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은 미국 협상단이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 각 부처에서 쏟아진 제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WP는 "이 조항들이 협상에서 논의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과 여러 무역 협정을 발표했지만, 공식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 내용이 일절 다뤄지지 않은 만큼 이달 중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