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미, ‘15% 초과 日품목 상호관세 면제’ 대통령령 수정 방침”

대통령령 개정 필요…시행 시점 ‘안갯속’
특례 견해차는 “USTR 대표 배제 때문”

미국 뉴저지 베이욘의 리버티 항만에서 미국 국기가 화물 컨테이너 위로 휘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에만 적용 중인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해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개정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릴 사례를 언급하며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약 3개월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인 그리어 대표를 점차 배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최종 합의했을 때도 그리어 대표는 동석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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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중 일본 각료 “미국, 관세 대통령령 적시 수정키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810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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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속 발동”···40%대 관세 우려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715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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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