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3.8%로 올려라”…정상회담 ‘발등의 불’된 국방비

WP, 한미 관세협상 초안에 주한미군 주둔비 등 담겼다고 보도
대통령실, 관세 협상에서 안보문제 다루지 않았다고 밝혀
정상회담서 언급될지 주목…안보 다뤄질 가능성↑
익명 의원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회담 의제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얼굴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5일 이재명(얼굴 왼쪽)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가능성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한미 합의 초기 초안(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엔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 증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주한미군이 대북억지와 한반도 안정에 전념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전략목표를 위해 중국 견제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실제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 등 새 전략을 수립할 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쥐면서 외교와 안보 사안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 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WP가 보도한대로라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 등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떠넘기기가 어떤 압박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올 거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인식 등을 봤을 땐 적어도 미국의 요구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외에도 대만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국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촉구할 계획이었다는 내용도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