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범죄자 신나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

韓 “제가 법무장관 때 검수완박법에 투쟁한 검수원복 시행령”
“없애면 완전한 검수완박…마약·깡패·性무고·위증 판칠 것”
“마약·깡패 덜 처벌받고 경찰 어려운 무고·위증수사 사라져”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의 한동훈 전 당대표.<‘한동훈 official’ 페이스북 페이지 사진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이 도입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도로 축소하는 이재명 정권 법무부 방침에 대해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비판했다.

거대야당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에 ‘약자 피해’를 우려한 논리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검수완박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 도입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을 없애 완전한 검수완박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면 ‘마약수사, 깡패수사’를 검찰이 안하게 된다.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받는다”며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하기 어려운 ‘무고수사, 위증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무고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성범죄 무고는 청년 남성층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정권 이양 직전 검찰청법을 개정해 5가지로 줄였던 중요범죄 직접수사를 2가지로 더 줄였지만, 같은해 9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에서 부패·경제 ‘등’ 문구에 착안해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마약·방위산업·사법방해 범죄 수사범위 일부를 다시 늘린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