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뽀개기] 정부 ‘국내생산촉진 세제’ 검토 중…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구윤철,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전문가와 검토”
“세제지원, 미국·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정부가 소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야당인 국민의힘도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포함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 세액공제 제공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가전략·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촉진 세제가 포함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EU와 동일하게 15% 상호 관세 체제로 편입되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전략산업을 세제, 금융, 입지 등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현지에서 태양광, 배터리 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제조 비용 일부를 현금성 세액공제로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주요 녹색기술의 40% 역내 생산을 목표로 세웠다. EU는 2030년 말까지 2억 유로(약 32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일본도 배터리, 태양광, 수소 관련 사업에 보조금 중심의 일시적 지원보다 세제혜택을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으로 탈탄소 산업 포함, 국가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생산 비용의 최대 30% 가량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