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병력 45만명으로 감소…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해체

육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군 병력이 45만 명대로 줄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간부 확보난이 맞물리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올해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최소 병력 50만 명을 2년 전 이미 밑돌았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 명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력은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올랐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원 감소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해체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면서 방어 구역이 넓어지고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유지 방안으로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