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추납 활용하면 국민연금 혜택 크게 늘어난다

1988년 이후 군 복무자 가능… 낸 보험료 2배 수령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더할 수 있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GETTYIMAGES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후 납부(추납)했다.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9%×24개월)이다. 군 복무 추납 덕분에 A 씨의 65세 연금 수령액은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었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는다. 추납한 보험료의 2.2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물론 이는 미래 가상 사례이긴 하지만 군 복무 추납을 활용하면 이처럼 혜택이 늘어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실직,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대표적이다. 1999년 4월 도입됐으며, 군 복무 추납은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기간만 대상이 된다(표 참조).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육해공군 여부, 현역·단기 복무와 관계없이 언제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나이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반면 제도 시행(1988년 1월 1일) 전 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추납 금액은 과거 군 복무 시절 소득이 아니라,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보험료에 복무 개월 수를 곱하면 최종 추납액이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절반(4.5%)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 보험료는 예외다. 신청자 본인이 전액(9%) 내야 한다.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공단 홍보로 추납 증가

그동안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가 극히 적었다. 시행 첫해인 1999년엔 1명이었고 2011년(9명)까지 한 자릿수를 면치 못했다. 2001~2002년, 2004~2006년, 2008년 등 6년 동안은 신청자가 1명도 없었을 정도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군 장병 대상 현장 교육 등 군 복무 추납 제도 장점을 적극 알리면서 최근 4년간은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이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한 상태다.

군 복무 기간 18~24개월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10년(120개월) 이상 가입을 채우는 데도 의미 있는 기간이다. 2024년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약 674만 명) 중 의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약 207만 명)이 30%에 달한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라면 군 복무 추납으로 2년을 더해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 추납을 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 소득이 높다면 추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추납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을 하면 소득이 없어 월 보험료를 9만~53만1000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뒤 추납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입 기간은 늘릴 수 있다.

군 복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폭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에도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는 등 병역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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