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협상 때 ‘한국 국방비 50% 증액 요구’ 검토했다”

워싱턴포스트, 협상 관련 미 정부 내부문서 내용 보도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지지 성명·주둔비 증액도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관장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비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을 요구하려 한 정황이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적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initial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을 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50% 가량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 요구할 사항 중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flexibility for USFK force posture)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하는 것”도 담겼다. 문서에 담긴 내용들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제시한 것들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한미 무역 합의 발표 때 방위비 문제 등 안보 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서에는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스라엘에는 중국 국영기업의 하이파항 운영권 철회를, 호주에는 중국계 기업이 장기 임차 운영 중인 다윈항의 운영권 재검토를 요구했다. 캄보디아에는 림 해군기지에서의 미 해군 정기 방문·훈련 허용과 중국군 배치 금지를, 마다가스카르에는 중국의 군사 기지 설립 및 군사협력 확대 불허를 요구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