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협상때 '한국 국방비 50%·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검토"

워싱턴포스트,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미 정부 내부문서 인용해 보도
협상 때 요구했는지는 불투명…한미 정상회담서 요구 구체화 가능성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국방지출을 50%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현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9일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정치와 관련해 관세를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요구사항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양국의 발표 내용에 안보 이슈는 제외됐고, 우리 정부 또한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승훈 기자 /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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