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미국, '한국 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9일,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습니다.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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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