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공무원 보수, 진짜 최저임금 수준이냐…개선 필요"

제27회 국무회의서 언급…수사받는 공무원 인사문제엔 "명확한 해석필요"
대입 관련 "민주공화국 검정 검토해봤나"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는데 요즘은 혜택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렇냐"고 물었다.

이어 "사고가 나면 구속되게 생겼는데 그 위험부담을 공무원 개인에게 지라고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는가"라며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에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고를 지시했다.

"대학 입시 AI 채점 도입…해수부 올해 안에 이전"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객관성도 중요한데, (문항을) 주관식으로 하면 부패·부정에 대한 의심이 많고 실제 예외적 사례가 있다"며 "모두 의심해 포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으로 채점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수나 실력을 겨루는 것 말고 기본적인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양,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패스(Pass)나 페일(Fail) 방식으로 최소한의 검정을 하는 건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 등도 공개하지 못할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를 망설이는 이유는) 판결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야 싫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과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니 신고를 늦게 받았다든지, 봐줬다든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식약처 인허가 업무의 경우 비용을 더 받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