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李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긴급 지시

강유정 대변인 “산재 사망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떠났던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갖추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 복귀 직후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DL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국은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경영진들이 7월29일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를 비롯해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사고와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도 불법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2시간여에 걸쳐 그룹안전특별안전진단TF 회의를 주재하고, 작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사 현장(103곳)의 작업과 신규 인프라 수주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장 회장은 회의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와 사내 경영 진단 조직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