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두 국가론’… 임종석 “북한 실체 인정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자”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고,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면서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이사장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