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하는 이 대통령, '조국 사면' 결심 주목…12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광복절 특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풀어야 할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참모진에게 업무를 보고받으며 주요 현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광복절 대통령특별사면·복권을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돼 있는데, 야당에선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고,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입니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았지만, 사면 제도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심사 명단을 추릴 때부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 이에 조 전 대표 등 대상자들이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