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북한 실체 존중하고 인정 조치 가능”

지난해 이어 ‘두 국가론 또 언급’...“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긍정적으로 보여”
“핵 문제와 다른 대북 문제와 분리…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한 사고 필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이사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이사장은 또 “대북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고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했다.

임 이사장은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 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자”고도 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고,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을 제시했었다.

이를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