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논의에 검사 줄사직…늦어지는 李정부 고검검사급 인사

선순위 과제 산적…8월 말 인사 가능성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제공

'검찰 개혁'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사 줄사직과 사면 이슈 등 법무부 앞에 놓인 선순위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8월 중순까진 인사 발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의 승진과 전보 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이달 말께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잇따른 검사들의 줄사직도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를 단행하려고 해도 (인사권자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적합한 인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주최로 열리는데, 해당 부처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서 7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사면 심사 여부를 논의한 것이 그 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일정도 인사 단행 시점의 변수로 꼽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이 함께 진행하는 굵직한 일정인 만큼 이 기간에 인사를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고검검사급 인사 발표는 대개 수사관 등을 포함한 검찰 실무진을 꾸리기 전주에 공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큰 얼개를 마무리하자고 공언했던 만큼 늦어도 9월이 되기 전엔 고검검사급 인사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검검사급 인사 발표가 늦어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개혁 때문에 조직 내부가 뒤숭숭한데, 인사 발표까지 늦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인사 발표 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8월 6일 인사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인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인사 담당자가 (인사 발표 날짜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