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릴 ‘5대 소비쿠폰’…농촌서 효과 볼까

기재부, 상생 소비 촉진방안
숙박·전시 등 비수도권 중점 사용
문화 인프라 적어 실효성 의문
온누리상품권 등 활성화 행사엔
“사용처 규제 완화부터” 주장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비수도권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 쓸 수 있는 문화소비쿠폰을 발급한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경품행사도 벌인다.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지만 농촌지역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5대 문화소비쿠폰’이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뼈대다.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에 있는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최대 3만원 깎아주는 ‘숙박쿠폰’을 이달 20일부터 10월30일까지 발행한다. 산불·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원 할인해준다. ‘전시·공연 쿠폰’은 1인당 10장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0장을 추가 제공한다. 1인당 6000원 할인해주는 ‘영화쿠폰’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주는 ‘스포츠시설쿠폰’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구입비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제 한도를 0%에서 20%로 늘린다. ‘2025년도 세제개편안’이 통과하면 올해 구매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경품행사는 이달 1일부터 10월9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들 중 추첨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공연장·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데, 비수도권 전용 할인쿠폰이 소비 진작 효과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낙후된 지역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발행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소비자의 사용 편의가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두 상품권은 각각 사용 지침·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핵심 상권인 농협 하나로마트·영농판매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품권 유통량만 늘리면 농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8일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묶여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제한을 완화해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을 대거 확대하기로 한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민생안정을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 확대 등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정책 수혜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촌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 설계가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만큼 관련법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