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안보·주권 통째로 넘어가

[데이터 영토전쟁] ① 고정밀지도, 군사기지·통신망 경로도 유추
韓 정밀 지도, 美 정부 관할 아래 외교·국사 목적 활용 가능성

[편집자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겠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안보·산업·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넘겨줄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락하는 건 곧 국가 안보의 핵심을 외국 기업에 맡기는 일이다. 구글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동해·독도 표기 논란과 과거 문제들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건의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심사 기간은 다시 한 번 60일이 연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부담이 커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정밀 지도는 '안보'의 집합체

고정밀지도는 도로 폭, 건물 윤곽, 고도, 지형까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안보'의 집합체다. 확대 시 군사기지, 군수물자 이동 경로, 기반시설 위치, 심지어 통신망과 송전망의 경로까지 유추할 수 있는 '디지털 작전지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500억~800억 원의 재원을 쏟아 부었고, 약 25년 간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데 투입된 세금만 1조 원이 넘는다.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보안시설 등이 노출될 여지가 다분한 디지털 지도에 민감하다. 2018년 벨기에 정부는 구글이 군사 시설 위성 사진에 블러(blur)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의 위치가 구글 어스와 지도를 통해 러시아에 노출돼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글에 항의했다.

주권 상실 위험…CLOUD ACT의 그림자

더 큰 위험은 미국의 CLOUD Act(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적용 가능성이다.

미국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 기업이 보관 중인 해외 데이터라도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정밀 지도와 위치 데이터가 미국 정부 관할 아래 놓이게 되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외교·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수백 년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해 국제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날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문제에도 구글 측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 주권이 구글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토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