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민주 '침묵' 국힘 '반발' 혁신당 '염원'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2024.09.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심의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혁신당 내부에선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이번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자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며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민주노총이 낸 대선 청구서에 이어 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나"라며 "광복절에 특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하기 위함이 아니가"라고 했다.

혁신당 소속 의원·당직자들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최종 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밤 대통령에 상신될 사면 심의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오 하나님"이라고 적었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감옥으로 피해자(조 전 대표)는 일상으로"라고 썼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진인사(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국민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라고 했으며, 차규근 최고위원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라고 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국 사면·복권은 내란 청산이자 순리고 정의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야권의 상반된 반응과 달리 민주당은 침묵에 가까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당내 강경파로 평가되는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 정도만이 공개적으로 견해를 드러낸 상황이다.

민주당이 침묵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치름에 있어 부담될 수 있단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자중론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사면 촉구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관련 언급을 더욱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그 희생자에 대한 파면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 특히 윤석열 정치권력의 만행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한 의도가 강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생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조 전 대표가 최종 2년은 선고받고 부인(정경심 교수)가 4년을 (선고받았다)"며 "딸은 고졸 학력으로 (주저 앉는 등 일가족이) 그야말로 도륙질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에 비해 조 전 대표와 가족들이 받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검찰개혁 민생·일생·민주주의 회복과 같은 것들인데 조 전 대표 사면은 (이런 측면에 있어) 하나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남 무안에서 진행된 당 지도부와 수해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한) 당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 심사 결과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씨, 최강욱 의원 등을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전 교육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대표와 함께 관심이 모아졌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린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번 사면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될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