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지방선거 변수? 범여권 엇갈린 시선

“혁신당 구심점 회복하면 경쟁 구도 가능성”
“정치적 상징성 훼손돼 큰 효과 없을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미칠 파장을 두고 범여권 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사면이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해 여권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선 ‘개혁 선명성’에서 밀려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1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결정안을 보고하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 시점에 확정 명단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사면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통령실이 조율해 명단을 확정하는 만큼, 명단 포함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사면이 확정되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난다.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제약이 사라져 복귀 시점과 행보에 따라 정계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가 복권되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혁신당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호남에서 ‘조국 효과’가 극대화되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연말 사면론’을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복귀 시점을 늦춰 지방선거에서 활약할 여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전 대표의 행보가 본격화하면 호남과 일부 수도권에서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687만여 표(24.25%)를 얻어 12석을 확보, 원내 제3당이 됐다. 광주(47.72%), 전북(45.53%), 전남(43.97%) 등 호남 전역에서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세종·부산에서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사면 여부를)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당이 아직 신생 정당이라 현실적으로 지난 총선 때 조 전 대표의 인지도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된다면) 내년 지선에서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당 운영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체제의 ‘강경 개혁 노선’에 밀려 차별화 공간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에서 경쟁해 민주 진영 지지층 입장에선 혁신당에 표를 주든 민주당에 표를 주든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지민비조 전략’이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유권자들이 차이를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권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하더라도) 호남에선 큰 위협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