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김건희, '정교분리' '정당 민주성' '시장경제질서' 훼손"

金 "통일교 선물 안 받았다"지만, 특검 "말 맞추기"
명태균은 '尹 부부에게 여론조사 청구서 제시' 판단
'도이치', 8억 수익 챙기며 차명계좌로 주가방어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를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예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정교분리 원칙' '정당의 민주적 운영' '시장경제질서' 등 각종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도움을 받고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봤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고 지적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김 여사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받은 적 없다"지만...특검 "말 맞추기"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했고,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1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촉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원할테니 통일교 관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본다.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 물건들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요청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정부 예산 등을 지원해줬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전씨는 그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고, 김 여사 역시 "일체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들이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명태균, 대선 직후 尹 부부에게 '여론조사 청구서 제시' 판단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가운데)씨가 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특검팀은 명씨 사건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자·당선인 지위를 남용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명씨가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찾아가 '여론조사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당시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가져가 값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명씨가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 여론조사 22회를 무상 제공했고, 비용은 총합 2억7,000여만 원이 든 것으로 추산했다.

'도이치', 8억 수익 챙기며 차명계좌로 주가 방어까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하게 교란했다'며 김 여사를 단순 '전주'(錢主)가 아닌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지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총 8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평소 친분이 있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를 만나 주가조작 진행 사실을 알게 됐고, 계좌를 맡긴 이씨 측에 수익의 30~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처음 맡겼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손해를 본 김 여사가 보상금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도 69만 주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2차 작전'까지 관여한 것으로 봤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과 '6(김 여사)대 4' 수익 배분을 약정하고 재차 계좌를 맡겼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전체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얻은 수익을 8억1,000만여 원으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2년 여름 주가 하락 시기 자신의 계좌와 직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가방어용 주식 매수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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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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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